전문 역량 지닌 ‘고수 공무원’ 키운다

정부가 전문 역량을 지닌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고 민간 기업처럼 벤처형 조직을 확대한다. 또 혁신 제품은 납품 실적이 없어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계획의 구체적인 과제를 담았다. 행안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업무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새 청사에서 첫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먼저 창의적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 공무원을 대거 양성키로 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전문직 공무원제도를 다양한 부처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통상과 안전 등 6개 분야에서 100여명의 전문직 공무원을 운영 중이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거나 특수 분야, 대국민 소통·홍보 분야 등에서도 고수 공무원이 양성될 것으로 보인다.

직급을 파괴한 ‘문제 해결형 조직’도 활성화한다. 조직이나 인사, 예산,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차관 또는 소속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임시조직을 구성해 두 달 동안 해양수산 현장에 드론을 접목한 ‘오션 드론 555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존 납품이나 조달 실적이 없더라도 혁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선구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시제품 단계에 있더라도 정부 전문가 심사를 통과하면 조달청에서 이를 구매해 해당 부처가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123조원이나 되는 공공구매조달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혁신성장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총 1조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2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에 2115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에 8837억원, 도로·공원·하천 개발 등 토지 매입비로 607억원을 투입한다.

낙후됐던 기지 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기지 내 시설물 활용이 금지돼 민간사업자가 철거 후 신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설물 활용이 가능해진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