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화·번영 우리 손으로… 新한반도 체제 주도”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남북 주도의 한반도 구상인 ‘신한반도 체제’를 천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이 체결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국민일보 2월 8일자 1면 보도).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한 이후 후속 조치로서 신한반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한반도 체제의 중심에는 남북 경제 협력이 자리잡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간 중재역에서 주역으로 역할을 격상시키겠다는 의미다.

한반도 평화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종전선언도 이번 북·미 회담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가 얼마든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한·중, 미·중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의 종전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아닌 양자 간 교차 합의 형태로 종전선언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대변인은 “북·미만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 북한 비핵화를 가속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어떤 형태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