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개원 갈등, 전북까지 확산

제주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개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단체들도 영리병원 허가 저지 운동에 나섰다.

도내 7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리병원 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25일 “영리병원 허가 문제는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전북지역의 공공의료 현실을 바라봤을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네트워크는 “병원 허가에 대한 물꼬가 터질 경우 새만금 지역을 비롯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대다수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의료법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 7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적용되는 제주도, 새만금특별법이 적용되는 새만금지역에는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60%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직권으로 (허가를) 했다”며 “의료 대재앙을 가져올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일각에서 언급되는 기존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투트랙 방식에 대해서도 “결국 모든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결국 의료공공 서비스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길만이 의료 선진국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으나 내국인 진료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며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