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보 해체, 맞나 틀리나… 예산낭비 논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가 22일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백억원을 들여 멀쩡한 보를 해체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유지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해체해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환경부는 24일 자료를 내고 “(해체 혹은 부분 해체 대상인)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보를 40년(2023~2062년)간 유지하면 모두 16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해체하는 게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기획위 제안을 적극 옹호했다. 3개 보를 그대로 두는 데 장기적으로 들어갈 유지·관리비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환경부가 제시한 분석에서는 해당 3개 보에 들어가는 비용과 불편익이 편익보다 높았다.

기획위는 앞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금강과 영산강에서의 4대강 사업을 없었던 일로 되돌리자는 얘기다. 환경부는 해체 비용을 세종보에서 115억원, 공주보에서 533억원, 죽산보에서 250억원 등 89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자 수천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들 보를 다시 수백억원을 들여 해체하는 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사전에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해체가 세금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는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일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편익 산정이라는 게 애초에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물 사용이나 홍수 가뭄해갈 등 구체적인 숫자가 도출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편익, 환경·생태 편익 등이 고려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