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脫정치화’ 발목 잡는 정치인

교육의 탈(脫)정치화를 위한 실험이 이번 주 시작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표하고, 토론회도 개최한다. 정치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 체제 확립이 목표일 것이다.

그런데 탈정치화 실험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다. 20대 청년들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교육을 잘못 받아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여당 중진의원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여당 중진 의원의 주장은 맞을까. 올해 29세인 1991년생을 예로 들면 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정부에 교육을 받았다. 28세는 중3까지 9년, 27세는 중2까지 8년이다. 25세인 1995년생은 초등학교는 진보, 중·고교는 보수였다. 올해 갓 20세가 된 2000년생은 어떨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보수정권으로 교체됐지만 고교 2, 3학년 때는 문재인정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보수 진영 쪽이 약간 더 많긴 하다. 20세부터 29세까지 10개 연령을 이들이 받은 정규교육 12년으로 테이블을 만들어보면 120개 학년도가 나온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는 58개, 이명박·박근혜정부는 62개를 담당했다. 진보성향 정부는 초등교육을, 보수정부는 중등교육을 주로 담당했다. 중·고교 때 정치성향이 싹튼다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어릴수록 교육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초등교육이 더 중요하단 반박도 있다. 따라서 지금 20대 청년들은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

팩트 오류를 차치하더라도 여권 중진 의원의 주장은 교육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비뚤어진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교육 정책을 ‘미래를 위한 표밭 갈이’쯤으로 여기는 인식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은 정권 교체 때마다 홍역을 치러왔고 교육 행정은 누더기 상태다.

이도경 사회부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