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리는 민노총, 정부·여당·한국노총 모두 민노총 비판

입력 2019-02-21 04: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강경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등을 돌린 데 이어 한국노총마저 ‘민주노총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탓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총파업 등 강경투쟁 방침을 일부 ‘톤다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특히 경사노위 불참에 대한 책임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결과를 놓고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온 김명환 위원장 지도부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많다”며 “다만 탄력근로제 합의 결과 발표 이후 내부 분위기가 많이 악화된 상황이라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한국노총이 한목소리로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반대투쟁 하기는 쉬워도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기 주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여론을 의식한 민주노총이 투쟁의 강도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총파업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한 향후 계획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투쟁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다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