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취소 소송 최종 패소

동료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강 전 부장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 위반 등이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강 전 부장검사는 2016~2017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성 실무관과 초임 여검사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검사와 식사를 한 후 승용차 안에서 의사에 반해 손을 잡는 등 성희롱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7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처분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강 전 부장검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한 행위라 하더라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면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