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고용한파… 또 공공일자리 카드 꺼내는 정부

새해 벽두부터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제조업 고용부진, 그중에서도 ‘성장 버팀목’ 구실을 하던 반도체 침체가 치명타다. 60대까지 정부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서 실업률(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다시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를 꺼내들었다. 다만 단기처방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3000명 증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올해 정부가 내건 목표치(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15만명)에는 크게 모자르다.

통계청은 반도체 등 제조업 고용부진, 지난해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데 따른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4월부터 줄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이 전월(-12만7000명)보다 늘어난 17만명에 이르렀다. 건설업 취업자도 1만9000명 줄었다. 건설업은 2016년 7월(-7000명) 이후 3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인 30대(-12만6000명)와 40대(-16만6000명)에서 취업자가 급감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1월을 기준으로 2000년 1월(123만2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50대 실업자가 4만8000명, 60세 이상은 13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2.8%포인트나 치솟은 7.4%에 달했다.

좀처럼 ‘일자리 절벽’ 상황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올해 신규 채용 규모(2만3000명)에 2000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 20건의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상반기에 2~3곳 추가할 예정이다.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 안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해법 없이 단기처방에 매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내년 최저임금은 새 제도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지만 당장의 고용쇼크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중한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