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시설 주민과 공동활용 하겠다는데… 문제는 ‘학생 안전 대책’

정부가 학교 안에 체육문화시설이나 주차장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서관 같은 기존 학교시설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지역주민이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거점으로 학교를 활용한다는 구상인데, 학생 안전 우려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경기도 고양시 신일중학교에서 ‘학교 내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학교는 2017년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만든 ‘신일스포츠센터’가 들어선 곳이다.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두 부처는 이런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먼저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한다. 학교 부지 내에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념이다. 또 도서관 체육관 전시장 강당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학생 안전이다. 과거에도 학교 담벼락을 허물어 지역사회와 융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안전 문제로 유야무야돼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져 학교 보안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교육부가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반드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학교에 출입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있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2년 9월 서울 서초구에선 고교 중퇴생이 초등학교에서 야전삽을 휘둘러 학생 7명이 다쳤고, 2013년 5월 부산에서는 고교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남성이 여학생을 납치한 사건이 벌어졌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636곳 중 6617곳(지난해 7월 기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 성범죄자 5명 이상이 거주하는 학교는 2000곳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일반 주민의 동선을 분리하고 활용시간대를 달리하는 등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며 “구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은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데 학교 유휴시설이 좋은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