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서 고위직 지낸 김원봉, 유공자 선정 권고 논란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보훈혁신위)가 약산(若山) 김원봉(1898∼1958·사진)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원봉은 일제강점기 의열단을 조직해 독립운동에 앞장섰지만 광복 이후 월북해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는 7일 “김원봉에 대한 포상 여부는 상훈법 및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는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대한 개정 검토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놨다.

‘보훈처 적폐청산’을 위해 지난달까지 활동한 보훈혁신위는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게 보훈 현실”이라며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에 ‘적정한 서훈’을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보훈처 관계자는 “올해 3·1절을 계기로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검토한 바 없다. 서훈 대상자 333명은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

김원봉은 1919년 12월 의열단을 조직해 일제 수탈기관 파괴와 요인 암살 등을 주도했으며 42년 광복군 부사령관, 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 등을 지냈다. 48년 월북해 그해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됐고, 같은 해 9월 국가검열상에 올랐다. 노동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고위직을 지냈으나 58년 김일성에 반대한 옌안파(延安派) 제거 때 숙청됐다.

보훈혁신위는 또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 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국립묘지나 정부 및 지자체 관리 묘역의 안장 자격은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운동 사망자, 사회공헌 사망자 등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국방부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