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교육비 30억 유용 유치원 3법 저지 로비 독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불법 로비를 독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당국은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회계 관리, 이사·이사장 선출 합법성, 정관 관리 등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연간 최대 30억여원의 교육비가 한유총 회비로 유용됐다고 보고 있다. 한유총이 ‘교비회계에서 한유총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회원들에게 안내했고, 회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납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써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3173명 중 대다수가 연간 95만~115만원인 회비를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사장 등 지도부가 회비 일부를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2016~2017년 지회육성비를 나눠주면서 김득수 전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3000만원을, 서울지회장과 인천지회장에게는 개인계좌로 각각 1400만원과 2500만원을 지급했다. 교육청은 김 전 이사장 등 5명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교육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비대위 지도부 등 일부가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한유총 회원들이 집단 폐업과 휴원을 위해 담합한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