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이다” “투쟁하겠다”…예타 면제 제외된 지자체들의 강력 반발

정부가 29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자 전국은 희비가 엇갈렸다. 면제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이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줬다”며 “최근 트램에 이어 신분당선 연장노선 사업까지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수원을 배제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백혜련·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분당선 연장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국가가 책무와 의무를 져버린 사안”이라며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요청한 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소속 의원들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의 주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정부 지원이 없어도 경제 활력 높이기,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는 대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반발을 감안해 예타 제도 개편을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예타 제도를 대폭 바꿀 예정이다. 경제성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예타 수행기관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수도권의 지역숙원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달라진 예타 제도에 따라 GTX-B노선 사업이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할 수도 있다. 실제 인천시는 GTX-B노선 사업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지난해 12월 19일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당시 “2019년 내 예타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들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수도권 외에 강원도 영월군도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정부가 폐광지역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요청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병재·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재구 김성훈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