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용산참사 재조사, 인력·시간문제 해결에 성패 달렸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의 ‘용산참사’ 재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부족한 인력·시간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조사 인원 확대 및 외압 의혹에 대한 대검의 사후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조사단은 최근 외부단원 3명을 용산참사 조사팀에 새롭게 배치해 진상규명 작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보충된 인원은 앞서 사퇴한 4명에 비해 1명이 적다. 조사팀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애초 조사단은 4명의 외부단원을 섭외했으나 1명이 돌연 의사를 번복했다.

조사단은 이후 추가 인원을 구했지만 끝내 충원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참사 조사를 고사한 단원들 중 한 명은 29일 “이미 2개 조사팀에 속해 재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용산참사 조사를 도울 여력이 못된다. 이름만 올릴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실제 용산참사 조사팀에 새롭게 배치된 단원들은 앞서 다른 조사팀에서 과거사 사건 조사를 진행하던 이들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 다른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용산참사 재조사에 당장 ‘올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팀 관계자는 “이미 맡고 있는 사건들을 마무리 짓는 게 우선”이라며 “용산참사 조사에 당장 속도를 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산참사 조사팀에서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한 단원은 1명뿐이라고 한다.

조사 기한도 촉박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기한인 3월 말까지 불과 2개월 남았다. 설 연휴를 제외하면 50여일뿐이다. 여기에 조사팀 보고 내용을 과거사위와 조율해 보도자료로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팀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기록검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용산참사 사건 기록만 A4박스로 어른 키가 넘는다”며 “기록만 보다가 시간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 측은 용산참사 조사팀의 인원 확대 방안 등을 대검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산참사 조사팀은 과거사위의 지난 28일 권고에 따라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용산참사 조사팀의 규모를 늘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존 단원 중 맡은 일을 마무리한 경우 함께 조사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대검이 과거사위 요청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과거사위는 대검에 “검사 외압 논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해 조사팀에서 용산참사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과거사위에 유족 요청을 이첩하며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외압 의혹의 진위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