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對 인권… 대구 ‘학교 안전도어’ 논란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안전도어 시스템 설치 사업을 놓고 ‘학생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주장과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문에서 방문증을 교부하는 방식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오는 3월부터 대구지역 초등학교 전체(229곳)에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건물 주 출입문에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이외의 출입문에는 ‘EM락’(내부에서 외부 이동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부 진입은 차단)을 설치하는 것이다. 학생과 교직원은 지문 인식을 통해 주출입문을 이용하고 외부인은 인터폰으로 확인 후 출입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교조와 인권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무분별한 지문 정보 수집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미 시범학교에서 실패한 시스템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문 또는 카드 인식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시범학교 운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했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등 법을 준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