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속도낸다

공공주택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2025년까지 8조원을 투입한다. 소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TF 1차 회의에서는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기반을 조성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처럼 혁신 모델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뜻을 모았다.

동부도로사업소처럼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북부간선도로 부지와 같은 주거지역 전환이 필요한 지역, 증산동 빗물펌프와 같은 지역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이다. 서초 염곡 차고지부지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 등 총 7조98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올해 사전절차 비용,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2353억원은 상반기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