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투어로 대전 간 문 대통령 ‘예타 면제’ 선물

다섯 번째 지방경제 투어로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선물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24일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타 면제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의 사업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며 “우리 정부 들어서 기준을 많이 바꿨다.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해서도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를 시사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예타 면제를 신청한 각 지자체 사업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타 면제가 남발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는 예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총선용 토건사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덕특구 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방문했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제가 고교 2학년이었는데 임시공휴일이었다”며 “우리 기술로 그런 일을 해낸다면 대한민국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온 국민이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전의 제과점 성심당에 들러 직접 빵을 샀고, 성심당 직원들은 문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케이크를 들고 나와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