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거부 유치원 정원 15% 줄인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 정원을 15% 줄이기로 했다.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일 적용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16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비리 사립유치원의 행태가 공분을 일으키자 내년 3월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교육 당국이 개별 유치원의 회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1단계로 원아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과 도입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해 왔다. 정부가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어떤 제재를 할지 관건이었는데 정원 감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첫 불이행 시 정원의 5%를 깎고 2차에선 10%, 3차에선 15%로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 때문에 피해보는 유아와 학부모가 없도록 시·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경기도가 196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73곳, 서울 52곳 순이다.

행정 인력을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립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에듀파인 메뉴를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세 가지 기능으로 간소화한다.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육청별로 연수를 실시한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