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국민연금특위, ‘보험료율 인상+기초연금 강화’ 놓고 본격 수싸움 돌입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초연금 인상액을 놓고 본격적인 ‘수(數)싸움’에 들어간다. 여러 참여주체 가운데 경영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지만 인상폭에서 의견이 갈린다. 기초연금 인상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가 제시한 월 40만원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특위는 노동계(민주노총·한국노총)와 경영계(한국경총·대한상의) 각 2명, 청년단체 2명, 비사업장 가입자단체 4명, 정부 3명,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6곳(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공익위원 윤홍식 교수)이 지난달 28일 각자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문서를 종합하면 보험료율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보험료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현행 제도에서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와 대한은퇴자협회는 “현 소득대체율인 45%에서 삭감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자는 얘기다.

적정 보험료율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 45%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12%(현재 9%)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15일 “18%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공익위원인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40년 뒤의 보험료율을 지금 제시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향후 10년에 해당하는 보험료율만 잠정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기초연금 인상폭도 특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만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 안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기초연금으로 연간 10조원 넘는 재정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또 33%나 올리는 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냈다. 주 교수도 “기초연금 확충이 노후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긴 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보다 기여도가 없는 기초연금을 더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위는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지만 4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가급적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말 출범해 8차례 회의를 했다. 국회는 이 합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갖고 법 개정을 논의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