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시 병력 南 2배·특수전력 강화… 군사력 위협 여전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핵·미사일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에서 국군에 비해 양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평시 병력은 국군보다 배 이상 많았으며, 특히 기습 침투해 요인 암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 역량을 크게 보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군 최대 위협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고도화된 핵무기다. 백서에 따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인 것으로 평가됐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은 수소탄 시험이었으며, 폭발위력은 50㏏(1㏏은 TNT 1000t의 폭발력)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단거리(SRBM), 준중거리(MRBM), 중거리(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4종의 미사일을 개발했다. 다만 국방부는 ICBM 탄두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키는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북한은 또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보유 중이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능력도 갖췄다.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전파교란기를 비롯한 전자교란 장비를 대공 방어를 위해 개발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고래급(2500t급 이상) 잠수함도 건조했다.

북한군 재래식 전력 중에선 주로 수도권을 겨냥해 배치한 방사포 성능이 개선됐다. 중부권까지 사거리에 둔 300㎜ 방사포를 개발해 배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화돼 있고 성능도 저조해 작전에 많은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남북한 평시 병력 규모는 국군 59만9000여명, 북한군 128만여명이다. 북한군에는 핵·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전략군 1만여명이 포함돼 있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편성된 포병, 공병, 항공여단 등 상급부대 지원 없이 기습적인 독립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독립여단 규모는 북한군 131개, 국군 31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북한군 특수전 병력은 20만여명이다. 또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도 창설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우리 군 당국이 국방예산 증액을 위해 양적 열세만을 강조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