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지자체 최초 육아수당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올해부터 강원도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된다. 강원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매월 30만원씩 4년간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단체 중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강원도는 매월 7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재정을 우려해 지급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고, 강원도는 30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강원도 내 출생아로 4년간 월 30만원씩 모두 1440만원이 지급된다. 강원도는 2월 추가경정 예산에 이를 편성하고 3월부터 신청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올해 출생아가 있는 강원도 내 가정은 육아기본수당 30만원과 정부 아동수당 10만원, 가정양육수당 20만원을 포함해 매월 60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기본수당은 도비와 시·군비가 7대 3의 비율로 지급된다. 올해 예산은 148억87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은 431억9000만원, 2021년 735억1600만원, 2022년엔 1064억7000만원으로 소요 예산은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육아기본수당 추진 배경에는 심각한 인구감소가 있다. 강원도 출생아 수는 2001년 1만6873명에서 지난해 84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도내 10개 시·군은 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을 보완해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아기본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4년간 238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지만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의회 자유한국당 주대하 도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게 하고, 아이들을 낳은 후 잘 기를 수 있도록 보건과 교육 등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유선 도의원도 “이 사업이 도지사가 바뀌고 난 후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젊은이들이 매달 30만원을 받기 위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느냐”고 반문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