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뒤집어쓴 한국

국내 폐기물업체가 지난해 필리핀에 불법 수출해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킨 폐기물 전량이 국내로 돌아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 민다나오에 수출됐던 폐기물 6300t 중 현지 항구 안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1200t을 13일 선적해 우선 반입키로 했다. 이미 하역돼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5100t도 국내로 다시 들여온다. 반입한 폐기물은 매립하기도 부적합해 소각처리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대집행 뒤 해당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처리가 간단하지 않다.

해당 폐기물업체는 수출할 수 없는 폐쓰레기를 합성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속였다. 실제로는 사용한 기저귀 배터리 전구 의료용품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혼합쓰레기였다. 지난해 7월 필리핀 관세청이 신고된 수입품 컨테이너에서 이를 발견하면서 문제가 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이 쓰레기를 우리에게 버렸다’는 비판이 거셌다. 환경부는 11월 조사에 착수했고 국가 간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막는 바젤협약에 따라 즉각 불법 폐기물 반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업체는 반입 명령에 불복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업체가 부도처리돼 폐업할 경우 이 업체가 보유한 폐기물의 처리는 고스란히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폐기물 불법 수출은 처리비용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처리하면 운송비를 포함해도 국내 폐기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수출 절차도 허점이 많다. 수출품목 신고와 품질 평가서만 제출하면 환경부와 관세청이 실물 확인과정 없이 허가하는 상황이다. 수입 당사국이 적발하지 못하면 그만이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그동안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결국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 근본적으론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다양한 재활용 방법이 먼저다. 지난해 말 기준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은 100만t 이상으로 추정된다. 쓰레기와 폐기물의 양을 줄이지 못하면 처리비용 상승은 불 보듯하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처리시스템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불법행위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