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징용 판결 반발하는 일본에 ‘판결 존중과 겸허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NHK방송 기자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전날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간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라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다.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와 다른 현안을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외교’도 강조했다. 그는 “판결 문제는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전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이 자국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일본 측 대응을 비판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