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 실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캠코는 저신용자가 대부업체·캐피털사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신청 업무를 담당해 왔다.
기존의 빚 변제를 위해 시중은행이 대부업체 상환계좌에 돈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문제였다. 대개 수천원, 수만원 단위의 소액이지만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기본 취지에 비춰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게 캠코 판단이었다. 지난해 말 서민금융 지원실태 내부감사 과정에서는 “대출은행과 협의해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전환대출 이후에도 연체율이 높다는 ‘도덕적 해이’ 비판이 뒤따르지만, 바꿔드림론은 유용한 서민금융 지원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바꿔드림론의 혜택을 입은 이는 현재까지 약 23만명, 액수로는 2조6000억원을 돌파한 상태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고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인 청년과 대학생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승인 시 0.5% 포인트 상당의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사무국과 수수료 감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캠코는 신용보증 신청자의 신청·접수 업무를 수탁 받아 이행하는 기관이며, 바꿔드림론의 총괄 관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맡는다. 캠코는 바꿔드림론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과 추가 협의까지 진행해 송금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원 기자
캠코 “바꿔드림론, 송금수수료 면제 검토”
입력 2019-01-10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