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석희法 만들겠다” 부랴부랴 뒷북 대응

정치권은 9일 체육계의 성폭력 및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심석희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내놓자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심석희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안 의원실 측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코치 등 지도자가 가해자로 밝혀졌을 때 자격 취소 등을 확실하게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라며 “처벌 조항의 신설이나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체육계의 자정 노력과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참에 체육계의 성폭력 비위 행태를 철저히 전수조사해 썩은 뿌리를 모조리 뽑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문제가 반복된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며 “한국당은 문화·예술·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폭행 실상을 조사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제2의 심석희’가 나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코치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지난달 18일 올라온 ‘조 전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9일 저녁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조 전 코치에게 법의 정의를 보여주고, 그의 여죄를 조사하고, 빙상연맹 전체 비리를 조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