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위례동’인데 행정구역은 3곳…정부, ‘통합 협의체’ 구성

지난달 위례신도시로 이사한 직장인 임모(28)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샀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환불해야만 했다. 임씨가 사는 경기도 성남시 위례동 아파트에서는 길 건너 편의점에서 파는 경기도 하남시 위례동의 종량제봉투를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씨는 “전입신고를 하러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갔는데 하남시 위례동 주민센터라 성남시 위례동 주민센터로 다시 가는 일도 있었다. 심야에 서울에서 택시를 타려 해도 위례동이 경기도로 들어가면서 종종 승차 거부를 겪는다”고 말했다.

하나의 생활권인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은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로 분리돼 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선이 만들어졌다. 하나의 생활권이 3개 지자체 구역으로 나뉜 것이다. 이 때문에 위례신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버스가 아직 없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도 늦어지고 있다. 학군이 달라 길 건너 학교를 두고 먼 곳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일도 벌어진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위례신도시 3개 관할구역의 민원·애로사항을 통합 해결하는 행정·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위례신도시 상생협력행정협의회’ ‘위례신도시 상생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위례신도시 행정 의사결정 및 주민 의견수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을 끝내면 올해 안에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생협력행정협의회 회장은 경기도지사가 맡는다. 위원으로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하남시장이 참여한다. 위례신도시 교통인프라, 주민편의시설 설치, 재원 분담 관련 의사결정을 한다.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연다. 수시로 임시회의도 가질 계획이다.

상생주민협의체는 정부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한 민원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맡는다. 세 지역의 주민대표단과 서울시 등 각 지자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협의기구 구성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 운영하는 ‘택스 셰어링’ 제도를 도입해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행정구역을 한 지자체로 몰아주되,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양보한 지자체에 분배하는 방식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어느 한 지자체로 통합되면 나머지는 인구나 세수 등이 줄기 때문에 반대한다. 양보한 지자체의 기대이익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민 불편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