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와 책임을

민주노총이 올해도 투쟁을 통해 노동계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새해 벽두부터 제도 개선의 험로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투쟁도 다시 벌이겠고 별렀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해 사업방향과 투쟁과제, 실천계획들을 제시하며 오는 28일 정기대의원대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쟁과 교섭이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두 바퀴임을 재확인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성패도 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고 분명한 청사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올해 노동개혁은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국가경제를 쇄신하는 중대한 과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물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탄력근로제 개선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일자리 감소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해 일찌감치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선언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이를 조기 달성하는 투쟁을 다시 벌이겠다니 오기나 다름없다. 이런 시대착오적 투쟁일변도의 자세로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언급이 그간의 비판을 의식한 유화적 제스처임을 스스로 보여줄 뿐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투쟁과 교섭을 통해 하겠다는 것도 가능한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 들어 소속 조합원 수를 늘려 100만명에 달한 상황이다. 이를 기득권 유지나 자기 몫을 챙기려는 데 세 과시와 투쟁의 방편으로 삼는다면 오산이다. 경제사회 개혁을 뒷걸음질치게 하고 국가적 어려움을 부채질할 뿐이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임시대의원대회의 정족수 미달로 이에 대한 결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불참 상태로 출범해야만 했다. 노동계 현안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 수밖에 없다. 그래야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