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노동민생정책관’ 출범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시켰다고 1일 밝혔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의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된다.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 존중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 등 각 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세계 도시와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저리 정책자금 운용 등 민생 챙기기에 힘쓸 계획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이양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힘쓴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이 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