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치원비 月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고졸 취업 장려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저소득층 가정에 월 최대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지원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고교 졸업 뒤 직업 세계로 뛰어드는 청년을 위한 보조도 좀 더 두터워진다.

교육부가 올해 바뀌는 정책을 정리해 1일 내놓은 ‘2019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을 보면 교육비 부담 경감, 고졸 취업자 지원, 대학 혁신 지원 등 3가지로 구분돼 있다. 신규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 정책에서 혜택을 늘리는 방향이다.

국공립유치원 부족 등으로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지원이 확대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내는 부담금(원비) 액수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감면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실시된다.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올해 1080개 늘리고 통학버스 돌봄시간 확대 등 서비스를 개선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도 늘었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 중·고교생은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올렸다. 저소득층 중·고교생에게 지급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은 지난해까지 300명에게 5년 지원했지만 올해는 1500명에게 최대 9년간 혜택이 돌아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필요 예산 3800억원가량을 어디서 조달할지 불투명하다. 시·도교육감, 재정 당국, 국회 등과 협의가 남았고, 특히 인기영합주의로 여기는 야당 설득이 관건으로 예상된다.

고졸 직장인을 위한 대학 학비 지원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288억원에서 올해 57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학기부터 9000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본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고졸 예정자에게 주는 고졸 취업 장려금(1인당 300만원)은 지난해 2만4000명에서 올해 2만5500명으로 확대했다. 대학생의 경우 반값등록금 수혜자 수가 작년 69만명에서 올해 7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기숙사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현재 2만6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많아진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