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 후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저마다 피해 소송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부의 최종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소송인지대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입금하고 참여하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4월 대학교수와 연구원, 법률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11·15 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공동연구단)’을 중심으로 지진 피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3월쯤 시민 대표 약 100명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뒤 차례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의 유발 지진이고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다면 소송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동연구단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 지진이라는 학계 발표 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증거 자료를 모아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일부 단체의 소송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소송 진행 시 인지대 등 비용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여러 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항에는 공동연구단 외에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결성돼 저마다 활동 중이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포항지진 피해자 단체 너도나도 소송… 주민 혼선
입력 2018-12-31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