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최대 90%로 높인다

공공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여의도·용산·마포 등 도심 8개 지역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이 중 절반은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현행 50%(주거 용적률 최대 400%)에서 최대 90%까지 높이는 내용의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인 종로구와 중구에만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해왔다. 업무·판매·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는 도심 지역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직주근접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여의도, 용산, 청량리, 마포 등 8개 지역이 주택비율 상향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 지역은 지구·토지단위계획 상 주거비율이 완화되고, 주거 용도가 없는 지역은 새롭게 용도가 부여된다.

기존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주거비율이 90%까지 완화된다. 76개 구역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있는 16개 구역(26만8000㎡)이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 90%까지 주거비율을 높여 당초 계획보다 많은 양인 4780가구(2028년까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전체 용적률(800%) 중 주거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어진 공공주택은 서울시가 전량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한다. 특히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을 위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건설사가 늘어난 용적률만큼 공공주택 공급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주민커뮤니티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3770가구, 2028년까지 1만6810가구를 추가 공급해 이 중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할 것”이라며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공공주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