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공세… “文 대통령, 탄핵감 아닌지 답해야”

자유한국당은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추가로 고발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대통령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따라 관련자인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조사단은 정부 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또 다른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는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지난 26일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인사과정에서 전 정권 인사를 배제하고 정부 측 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문건의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로자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 개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이 전 특검반장 등 윗선이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김 전 특감반원은 6급 주사 신분인데 주사 한 명에 의해 인적 청산과 조직적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냐”며 “문재인정부는 주사 1명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주사 정부인가”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장 몫인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백 비서관에게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그 밑의 비서관들이 조직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정황적 증거”라고 말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제출 자료를 직접 선택하는 ‘셀프 압수수색’, 경내가 아닌 연풍문 앞에서 자료만 받는 ‘택배 압수수색’, 휴대전화 1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을 보고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사안은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일어나 더 심각한데 문 대통령은 그때와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