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복잡한 ‘의사 불통’ 구조, 카풀 갈등 더 꼬였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정부와 택시 업계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배경으로 택시 업계의 ‘의사 불통’ 구조가 지적되고 있다. 택시단체 대표로부터 전국 지자체 하부 조직, 회원(택시기사)들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층 의사결정 구조’가 갈등 해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카풀 관련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참여하는 택시 업계 대표 단체는 4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다. 이들 단체마다 대표 1명과 실무진 1명씩 총 8명이 정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문제는 각 단체가 시도별 하부 조직을 최소 16개씩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64개에 이른다. 8명의 택시 업계 대표자들은 정부 및 정치권과 회의를 할 때마다 주요 내용을 전국 지자체 하부 조직장들에게 전파한다. 이들 조직장은 다시 지자체 조직원인 택시기사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말단인 개별 택시 기사들에게는 협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일부만 전파되는 ‘취사선택의 오류’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소통 불가’ 구조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4개 택시 단체장들과 정부·정치권 간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전했다가도 며칠 뒤 열리는 회의에 가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개인택시 기사는 협의 내용 자체를 통보받을 중앙 연락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택시 단체 간 충돌하는 이해관계도 사태 해결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정부가 택시 업계의 비정상 구조 개선안으로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제시했지만 법인택시 업계와 개인택시 업계의 시각은 정반대다. 법인택시 기사는 월급제를 환영하는 반면 사업주들은 반대한다.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도 섣부르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 난감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혀 여러 갈래의 요구 사항이 정부에 던져지고 있다. 정부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줬다간 논란이 일게 뻔하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각 단체 의견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 편의를 기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