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공전… ‘유치원 3법’ 처리 등 줄줄이 해 넘길

12월 임시국회 종료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야가 계속 맞서면서 쟁점 현안 처리가 줄줄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임시국회 소집 당시 합의했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해서다.

25일 여야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로에 놓여 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논의 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 처리 방식,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목적 외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쟁 중이다. 중재안을 낸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 쟁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벌”이라며 “한국당이 여전히 처벌의 근거를 두지 않기 위해 분리회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사처벌을 포함해야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경우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 의원이 낸 중재안은 단일 회계를 도입하되 교비 부정 사용의 형사처벌 도입 시기는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패스트트랙으로 간다면 이 중재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아직 있다. 한 교육위 소속 의원은 “24일 비공개 회의 때 패스트트랙(지정)을 암시하니 한국당이 부담을 느끼고 과태료를 올리자고 역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취임한 지 2주도 안 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길 수 있어 한국당이 막판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미래당도 여야 합의를 우선한다. 교육위 구성상 바른미래당만 민주당과 공조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선 끝까지 협상을 해보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대상 범위를 놓고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잡음이 나오고 있다. 최근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도 진상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비리 의혹을 끌어들이면서 사안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다른 중대 현안에 가려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 지난 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뤄졌지만 ‘코드인사’ 및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면서 지난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그나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대략적 합의를 이뤘지만 이마저 세부 조율이 남아 있는 상태다.

김성훈 이종선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