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참조국’ 공세에 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여야, 빈손 성탄절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쟁점 현안 처리를 위해 모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는 대치를 이어갔다. 27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국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반 조사와 여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운영위를 열어도 되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리와 범죄 혐의자가 제기하는 문제로 운영위를 열어 진실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합의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비상설 특위도 이번에 연장을 해야 1월에 이어서 활동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처리도 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사안이 생겼다고 이를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 소집과 임 실장, 조 수석의 출석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 실장과 사건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오만과 기만”이라며 “운영위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는 (특감반 논란을)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개인 일탈, 비리 문제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많다”며 “운영위를 열어 조 수석을 불러놓고 이에 대해 설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 국민 신뢰를 회복해 달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동 후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이 모인 ‘6인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처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동 후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분리회계냐 통합회계냐의 문제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상정을 시사했다. 현재 교육위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만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상정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26일 오전 9시30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훈 이형민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