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특감반, 박용호 감찰해 이첩… 민간인 사찰 증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관련 비리 첩보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검찰로 이첩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23일 공개하고,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해 지난해 7~11월 검찰, 감사원 등으로 이첩된 14건의 목록을 공개했다. 문서 아랫부분에는 ‘위 사실을 확인함. 2017년 11월 23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인걸 특감반장의 서명도 담겼다. 한국당은 이 중 3번 목록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7월 24일 대검찰청 이첩)’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닌데 박 전 센터장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해 검찰에 넘긴 건 민간인 사찰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김 수사관도 “이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보라고 했고, 이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제보자 여러 명과 면담했다. 박용호 비위 내용을 파악해 이 특감반장에게 ‘이런 게 있는데 쓸까요’라고 물었더니 ‘좋다, 쓰자’고 해서 보고서를 썼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통상 청와대 첩보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민정수석의 결재가 필요하고, 해당 문건에 이 특감반장의 서명이 있다”며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간인 사찰이 개인 일탈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며 “몸통인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특감반장이 박 전 센터장의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으며, (박 전 센터장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첩보 중 범죄 의심 정보가 있어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대검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첩보 보고에 대한 특감반의 최고 조치가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쪼개기 수사’도 비판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수사 검찰청 분산은 수사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심우삼 안대용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