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나왔다… 정부·8개 단체 TF 꾸려 정책 발굴

정부가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첫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놨다. 8개 주요 자영업자 단체가 대책수립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5차례 심층토론을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 그동안 민간단체들은 정책을 건의하는 입장에 머물렀지만 이번엔 달랐다. 자영업자들이 직접 정책 마련에 개입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희망하는 내용들이 촘촘하게 반영된 사려 깊은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정책들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8조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각종 금융 지원과 창업부터 폐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마련했다.

홍 장관은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이란 점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아 보이지만 자영업자 개인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스몰볼(small ball)’ 규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돼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원체계 및 인프라를 더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나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서인지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예비 창업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높게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준비가 안 된 창업자들의 경쟁력을 부여해준다는 측면에서 예비 창업자 교육 정책 도입은 바람직하다. 구도심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과포화상태인 자영업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고 폐업지원전담센터 신설,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 등으로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일자리나 사회안전망 등의 조건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자영업자 진입을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대신 예비 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해 성공률을 높이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지원해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 세종=전슬기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