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마련은 못한 채 표만 챙기는 정치권, 여야 집회 현장 출동

여야 의원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기사 파업 현장을 찾아 앞다퉈 택시산업 생존 대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이 공유경제(카풀)와 택시업계 생존권의 대립 문제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파업이 강행됐고,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카풀 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택시 4단체장이 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함께해서 택시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지혜를 같이 모으겠다고 했다”며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잘 새겨서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는 “사라져”라는 야유와 함께 물병이 투척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이 하는 카풀에 대해 ‘절대 안 된다,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책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하는 정권이 맞느냐고 묻고 싶다.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대기업도 살아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택시도 살아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검·경은 카카오 카풀 운영진을 오늘이라도 구속시키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집회 현장에 출동한 이유는 택시업계가 선거의 주요 ‘표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택시기사들의 분노에 편승만 할 뿐 카풀과 택시의 상생에 관해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하거나 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여러 건이 계류돼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