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부동산 시장에 교통·자족기능 갖춘 ‘물량 폭탄’

입력 2018-12-20 04:02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얘기를 나누며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4곳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중소규모 택지 24곳을 활용해 8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정부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로 ‘쐐기’를 박는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과천, 인천 계양에 12만2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대규모 신도시(330만㎡ 이상) 3곳과 100만㎡급 ‘미니 신도시’ 1곳(과천)을 조성해 수도권 주택 공급난에 대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중소규모 공공택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4곳에 조성하고 서울 등에 중소규모 택지도 37곳 개발해 총 15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지역(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를 선정했다. 신도시 면적은 남양주 1134만㎡, 하남 649만㎡, 인천 계양 335만㎡, 과천 155만㎡다. 위례신도시(677만㎡)와 비교하면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은 대규모급이고 과천은 중규모급이다. 내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지역을 선택할 때 서울 도심과의 교통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했다. 4곳은 서울 경계로부터 2㎞ 정도 떨어져 대중교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자족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시설 등을 유치한다. 신도시에 100% 국공립유치원을 설치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도서관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해 ‘친육아 도시’로 꾸밀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3만3000가구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를 만들기로 했다.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는 공원부지 4곳에 1만2400가구, 군 유휴부지 4곳에 2400가구를 공급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카드라는 진단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에 따른 일시적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날 수는 있다. 정부가 이에 놀라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을 제외한 3곳이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볼 때 동쪽에 몰려 있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동부지역이 대규모 주거 벨트로 조성돼 ‘쏠림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선정하면서 ‘공급·지역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신도시까지 나오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11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한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