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지자체 최초 ‘산업안전팀’ 만든다

서울시가 노동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팀(가칭)’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작업장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어서 시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노동자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전담하는 산업안전팀을 노동정책과 안에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팀은 외부에서 산업안전전문가를 채용해 3명으로 출발한다. 시 산하 작업장 중 건설, 운전, 청소, 정비, 경비까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5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생명·안전업무 직영화, 감정노동보호가이드라인 제정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발암·유해물질 누출, 근골격계 질환 등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아직도 곳곳에 많다”면서 “노동자 안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해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 산업안전팀은 작업장 안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정립하고 사업자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등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 시 산하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만든 감정노동보호가이드라인의 경우, 시 산하기관에 적용된 후 민간으로 확산됐고 감정노동자보호 규정 신설로까지 이어졌다”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산업안전팀 신설은 2016년 5월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안전문)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위험의 외주화’ 관련 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후 노동자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위험 업무 외주화에 있다고 진단하고 전 산하기관에서 생명·안전업무 직영화를 추진했다. 이후 그동안 외주업체나 자회사 소속으로 스크린도어 정비 등을 담당하던 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됐다. 또 ‘2인1조 근무’ 등 현장의 안전을 위한 근무원칙을 정립하고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김용균씨 분향소에 조문하고 “다시는 ‘죽음의 외주화’ 앞에 우리의 청춘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