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성소수자=인권 피해자?

국민일보 취재 결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동성 간 성행위자를 성소수자로 지칭하고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일방적 주장만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동성애를 암시하는 그림이 포함돼 있었다.

성소수자라는 말은 어감상 동성 간 성행위자를 사회적 약자, 또는 보호해야 할 대상처럼 느껴지게 한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가 “성적 소수자란 용어는 동성애가 도덕적 타락이며 질환의 일종이라는 싸움을 생략시켰다”고 주장했듯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도덕성 논쟁을 생략시키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학사 미래엔 천재교과서 비상교육이 발간한 ‘생활과 윤리’에는 모두 성소수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편향적인 논리를 펼쳤다.

대표적인 곳은 미래엔과 교학사였다. 미래엔은 “성적 소수자는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겪으며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면서 “세계인권선언 제2조가 명시했듯이 성적 소수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서술했다. 이어 “성적 소수자가 다수와 다르다고 인권을 침해받거나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들을 존중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엔 성적 소수자란 말이 없다. 포함되지도 않은 부도덕한 성적 취향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의 반열에 올려놓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교학사도 “성적 소수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 성적 소수자는 사회 제도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천재교과서와 비상교육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을 실었다. 금성출판사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엔 남성이 ‘전 남자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그림(178쪽)이 등장했다.

미래엔 관계자는 17일 “해당 내용은 임의로 게재한 것이 아니며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 만들라고 해서 넣은 것”이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만큼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사는 교육과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동일시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간 근본 원인은 교육부가 만든 ‘도덕과 교과서 집필 기준’에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다수의 취향이나 견해가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가 앞장서 ‘동성 간 성행위자=성소수자=인권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그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다.

허은정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표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방치한 사이 학교에선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 간 성행위를 인권인 양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나쁜 교과서를 대대적으로 개정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