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을 반대하며 무력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일 택시기사 최우기(57)씨가 카풀 도입에 항의해 분신, 사망한 뒤 택시업계는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집회에서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집회 당일에 차량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둘러싼 후 서강대교를 막고 경찰과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며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법 저촉 여부를 신경 쓰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행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택시업계도 불법집회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준비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분신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감정을 자극해 더 큰 불법과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위직 전보 인사를 택시노조 집회 이후로 미뤘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총경 15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했으나 이들이 이동할 보직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집단폭행 사건의 영향 탓이다. 당시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비난과 공권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경찰은 이에 물리력 행사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유성기업 사건 관련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도 발표했다. 민 청장은 “충남 아산경찰서장 등 해당 지휘부의 대응미흡 사실이 드러나 감찰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다수 노조원을 상대로 나름 소임을 다하려고 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택시업계, 서강대교 봉쇄·국회 포위 예고… 카풀 충돌 ‘일촉즉발’
입력 2018-12-17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