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사고에 화들짝… 사회기반시설 일제점검

통신구 화재, KTX 탈선, 온수관 파열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에너지, 철도, 금융전산, 원자력까지 4개 분야 사회기반시설 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관리대책회의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과 가스배관, 전력구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또 철도 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하고 철도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전산 안전대책으로는 전산시스템·전력·통신망 이중화를 구축하고 위기복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17일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중점 점검대상으로 포함하고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한 심정”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주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일제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도 최근 잇단 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법정시설물 지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와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을 합해 총 3만2147㎞에 달한다. 이 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민간 지하시설물 정보를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공동구만 2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시설물로 지정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열수송관, 전력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