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항목에 심전도 검사 추가 강력요청

지난 9월 정부는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 추진전략과 14개 중점과제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안 및 환자가 인접한 의료기관을 통해 질환을 관리 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청사진이 담겼다. 정부가 심뇌혈관질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65세 이상 인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암에 이어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보다 심뇌혈관질환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그동안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았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관련 학회들이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인 이유도 관련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심장학회 등으로부터 온 관계자들은 주제 발표에 나서 정부의 심뇌혈관정책에 대한 제언과 쓴 소리를 가감 없이 던졌다.

무엇보다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중앙 및 지역 센터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얼마나 필요하고, 지역센터를 몇 개소를 둘지 여부는 향후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책임 의료기반과 권역책임 의료기반에 대해 지역과 연계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 기능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이다.

학회별 반응은 상이했지만, 일부 공통점도 도출됐다. 정부 정책이 심뇌혈관질환 환자 및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입장을 헤아려 좀더 실효성을 높여 달라는 점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전체토론에서 심뇌혈관질환의 검진 부분과 관련해 심전도의 국가건강검진 추가 및 이상지질혈증의 심뇌혈관관리법 대상 질환 포함 필요성 등이 거듭 나왔다. 김기남 과장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고혈압과 당뇨부터 시작하고 이후 확대를 하기로 했었다”면서 “관련 학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역별심뇌혈관센터 예산 감소와 관련해 당초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 과정에서 초기 세팅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운영비 감축을 통해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지원시기도 5년 이후 1년씩 연장해 10년까지 연장됐지만, 이후 연장은 어려워 예산 삭감이 이뤄진 곳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공익적 부분을 검토해 예산 집행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과장은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비해 관리시스템이 시작단계”라며, “질환관련 사업관리부터 검진, 치료, 홍보 등 과제가 산재해있다”고 밝혀 향후 심뇌혈관질환 관련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