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패한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사 참여로 돌파구 열리나

“한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가늠하려면 장애를 가진 이들이 얼마나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1인당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소득수준, 세계 최고라는 의료,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와 국민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사회에 던진 화두다. 그리고 최근 남인순(더불어민주당)·김세연(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이다. 윤 의원은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육체적인 것은 물론 심리적, 경제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이 1차 의료기관이다. 정부의 뒷받침 속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민,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복지서비스의 수도권, 대도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 중심 보건복지 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아가 의과 중심으로 설계돼 장애인도, 의사도 외면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장애인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한의과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를 강화해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수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은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참여를 전제로 시범사업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에 분포한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통해 환자가 폭넓은 선택권을 갖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의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한의는 진료 특성상 긴 문진과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간단한 도구로 제공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방문 진료에 큰 장점이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 관련 주 질환과 함께 척추·근육질환, 타박상 등 어혈 질환, 소화장애나 배뇨장애,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우울증이나 불면 등 정신질환과 같은 2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의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사업결과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