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밀 수매 비축제 30여년 만에 부활… 내년 1만t 사들여

정부의 ‘우리 밀 수매 비축제도’가 30여년 만에 부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우리 밀 1만t의 수매비축을 위한 예산 100억원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국가예산에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0여년 동안 중단됐던 우리 밀 수매비축사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우리 밀은 2011년 생산량 4만3677t, 자급률 1.9%까지 올랐으나 2013년 생산량 1만9061t, 자급률 0.9%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2016년에 생산량 3만8705t, 자급률 1.8%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비기반이 더 이상 확충되지 않으면서 1만5000t에 달하는 악성 재고가 해마다 쌓여갔다.

올 들어 우리 밀 생산량은 2만4115t으로 급감했고 자급률은 0.8% 수준으로 처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올 들어 2022년까지 우리 밀 자급률 목표치 9.9%를 내세운 정부가 하는 일 없이 말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국산밀산업협회와 전국우리밀생산자연합회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 쌀의 절반수준인 1인당 32㎏을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는 등 우리 밀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만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19년 정부예산에서 우리 밀 수매비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농어업정책포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밀 비축제 도입을 위한 예산 100억원을 건의했고, 김 의원이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국회 예결위에 요청하면서 수매비축사어이 재개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비축 예산 1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서 농가 약정수매와 우리 밀 업체를 상대로 한 재고 밀 1만t에 대한 수매 비축에 나설 계획이다.

수매비축은 적정시가에 매입해서 적정시가에 방출해야 하는 공공비축에 비해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사들이고 방출할 수 있어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밀 수매비축사업을 통해 주요 식량작물인 밀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식량자급률을 드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2013년 9월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밀과 콩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나 그동안 공공비축제는 주로 쌀에만 적용돼 왔다. 올해 쌀 생산 조정제가 실시되면서 콩 5만5000t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이 이뤄졌으나 우리 밀에 대한 수매비축은 8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우리 밀 정부 수매비축사업의 부활은 우리 농민과 농촌의 염원이었다”며 “이번 밀 수매제 도입 예산 확보는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농정을 바라는 이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 들어서 우리 밀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제가 30여년 만에 부활한 것은 국가 식량주권 확보라는 점에서 농정사에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쌀 변동 직불제 대신에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감축대상(농업)보조금한도(AMS) 1조5000억원을 다양한 작물의 수급안정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농민과 농촌을 살찌우는 농정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