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최종 책임자는 코레일”… 관리·감독체계 정조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KTX강릉선 열차 탈선뿐만 아니라 지난달 ‘오송역 단선’ 등 철도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탈선사고의 원인은 선로 전환기의 회로가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의 ‘부실한 안전경영’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안전 관리·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나섰다. 특히 철도 운행·시설 및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코레일 자회사나 관리 용역을 맡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코레일 본사라는 명확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안에 코레일의 책임성 강화를 담은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행이 중단됐던 KTX강릉선 열차가 다시 정상 운행되는 과정에서도 코레일은 우왕좌왕했다. KTX강릉선 열차는 10일 오전 5시30분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당초 코레일은 이날 오전 2시까지 완전복구를 마친 뒤 시운전을 거쳐 첫차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늦어졌다.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선로 신호가 복구되지 않아서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책임자로 코레일을 지목한다. 코레일이 철도 안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특단의 조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회사나 외주 용역에 안전 관련 업무 등을 맡기면서 코레일의 책임성이 약화된 것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코레일이 모든 책임을 지는 식의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시 오송역에서 발생한 단선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원인이라고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오송역 부근 조가선 교체공사는 지자체가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코레일·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1차 원인은 충북도의 조가선 교체 부실공사이지만, 근본 원인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이라는 판단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지자체에서 했지만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다. 관리·감독이 잘 이뤄졌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코레일의 책임을 강조하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여전히 책임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KTX강릉선 열차 탈선사고 직후에 갑자기 찾아온 한파를 탓하는가 하면, 사고로 다친 승객들에게 ‘병원 진료를 원하면 가까운 역에 문의해 달라’는 안내 문자만 발송해 불만을 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에도 코레일 관계자는 “강릉선이 운행되기 전인 시공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운영·관리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KTX강릉선 탈선사고의 원인으로 꼽은 신호제어시스템 선로 전환기를 정밀 조사해 오작동 이유를 밝혀낼 계획이다. 민풍식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사무국장은 “선로 전환기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로가 반대로 연결돼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부품의 설계도와 설치 적절성, 착공 과정, 운영검사 및 유지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설계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상 과실이 있는지 며칠 내로 결론을 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