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원아 2만명 추가 수용

교육부가 6일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25일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다. 국공립유치원에 원아 2만명을 추가 수용하고 통학버스 확대, 유치원 운영 시간 연장 방안 등을 담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학급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내년에 만들기로 약속한 국공립유치원 학급은 모두 1080개다(표 참조). 내년 3월에 692개, 9월 388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500개씩 늘리기로 했었다. 하지만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로 국공립 확충 요구가 거세지자 내년에만 1000개를 만들어 2021년으로 목표 달성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급당 유아 20명으로 계산하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가 2만여명 늘어날 것”이라며 “유아 수가 많고 국공립 수요도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150개, 경기도 240개, 인천 55개 등 수도권에 전체의 41.2%인 445개 학급이 만들어진다.

서비스도 개선된다. 학부모들은 운영시간 연장과 통학차량 확충을 요구해왔다. 통상 국공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 2시까지 원아를 돌본다. ‘방과 후 과정’ 추첨에서 떨어지면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 국공립을 선호하지만 사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맞벌이 등 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과정을 통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도별로 아침(7~9시) 저녁(17~22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해 최적 운영모델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 돌봄 기능도 확대한다. 국공립은 방학이 4, 5주로 사립보다 길다. 정부는 내년 여름방학부터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는 방학 중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의 17.7%만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차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과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폐원·모집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 차량을 확대키로 했다.

‘유치원 3법’은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 부총리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도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7일 열리지만 여·야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장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절충을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완강히 거부했다.

교육 당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의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유총이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때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집회 교사 강제동원 의혹, ‘협상파’인 서울지회장을 비대위가 협박했다는 의혹,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정치인에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신재희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