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이 뜻을 모아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드디어 닻을 올리게 됐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공약한 지 4년6개월, 현대자동차가 투자 의향을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첫 일자리 정책이라는 점과 함께 위기를 맞은 국내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4일 “노사 상생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로 현대차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 중인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합작법인의 1대 주주, 현대차는 2대 주주가 된다.
본협약과 부수협약으로 나뉜 협상(안)에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및 인력 운영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잠정 합의를 마친 현대차와 광주시는 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최종 협상(안) 노사민정 공동결의 추인을 거쳐 6일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이끄는 투자협상단은 “광주지역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현대차와 이견을 좁혔다”고 밝혔다. 본협약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21%인 590억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현대차가 19%인 530억원을 투자하되 현대차가 당초 요구한 초임 연봉 3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의 합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노동계가 제기해온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는 부수협약에 반영됐다”면서 “투자협약 조인식을 마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투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착공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 임금을 기존 완성차 동종 업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광주시가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62만8000㎡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현대차 합작법인 완성차 공장은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 미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을 통해 직접 고용 1000여명 등 1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더욱 다양한 경차 모델을 만들어내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차 시장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이어질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이미 군산형, 거제형, 울산형 일자리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는 이르면 6일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미 포화 상태인 자동차 시장에서 기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업계 전반적인 임금 하락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고비용 저효율’ 상태로 계속 간다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세정 기자, 광주=장선욱 기자 fish813@kmib.co.kr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 위기의 자동차산업 활력 기대
입력 2018-12-04 19:13 수정 2018-12-04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