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법관 탄핵 결의 이해… 직무배제는 주저”

김상환(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동료 법관으로서 거기 참여한 대표들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동료 법관들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다만 관련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단계다. (결론이) 확립되기 전에 직무 배제로 나아가는 것은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 현실에 대해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한 질의에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만으로도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