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사흘 만에… 여야, 예산안 심의 재개

여야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재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원 규모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사흘간 파행이 빚어졌지만 정부·여당이 예산 소(小)소위로 넘어가기 전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면서 심의가 재개됐다. 파행의 단초였던 남북 산림협력사업 관련 예산은 이견이 여전해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하는 ‘소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예결위 안상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오후 회동을 통해 예산소위를 속개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29일까지는 예산소위에서 예산 심의를 끝내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예산 심의 파행 원인이었던 정부의 ‘4조원 세입 결손 대책’에 대해선 “총 세입·세출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단계는 아니다”며 “추후 부처 의견 등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4조원의 세입 결손은 정부예산안 제출 이후 유류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했다.

예산소위는 활동이 30일 자정 종료되는 만큼 ‘철야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소소위 전까지 세입 결손에 대한 해결(방안)을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제출할 것으로 믿고 간다”면서도 “다시 약속을 깨면 이젠 끝장”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우리의 삭감 요구에 현실적으로 합의해주느냐가 속도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